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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 부부가 ‘피해자?’...주변 상인들이 ‘진짜 피해자!’[다큐TV]

by 다큐TV 2022. 8. 25.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면서 피해자인척 방송까지 내보낸 부부가 실제로는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629일 지역케이블방송인 kcn금강방송의 민원인-20년 노점상의 '불편한 이웃', 단속을 멈춰주세요!/익산 북부시장제호의 방송에서 불법 노점상 부부는 자신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전개했다.

 

[보도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U6OQrAe-UME&t=221s

 

하지만 방송 내용과는 달리 이들 노점상 부부는 횡단보도까지 점거하며 불법으로 노점을 운영해 주변 상인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불편을 유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횡단보도 입구에 불법으로 노점을 펼친 모습  Ⓒ  다큐 TV

 

방송에서 이들 부부는 횡단보도를 점거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길거리 한켠에 노점을 운영하는 척하며 시청에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서 자신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전개했다.

 

▲ kcn 방송 캡쳐  Ⓒ  다큐 TV

 

또한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하도 억울해서 농약 먹고 죽어 버릴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그래서 민원에 전화를 드린 거다라며 ‘(시에) 행정 소송한다.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불법 노점상 단속은 지자체의 정당한 행정이다.

행정소송이 이뤄지기는 할까?

 

또한 주변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 및 사용료를 매월 지불하면서 힘겹게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이들 부부는 불법 노점상을 통해 자신들만 이득을 취하고 있다. 진짜 피해자는 이들 부부가 아니라 주변 상인들인 것이다.

 

방송이 나간 후, 이들 부부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더욱 곱지않다. 그도 그럴것이 자신들이 피해를 주면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변상인들에게 되레 큰소리를 치기 때문이다.

 

북부시장 상인 A씨는 이에 대해 우리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저 사람들은 주변 상인들 가게까지 침범하면서도 한마디 양해도 없고, 상인들에게 오히려 욕을 해 댄다.”며 불편한 목소리를 냈다.

 

▲ 횡단보도 입구에 불법으로 노점을 펼친 모습  Ⓒ  다큐 TV

 

불법 노점을 운영하는 이들 부부가 노점에서 판매하는 육묘는 육묘업 등록자만 판매하게 되어 있다. 2018년도부터 시행된 육묘업 등록제에 따르면, 육묘를 판매할 때는 품질표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관된다.

 

이들 부부는 불법으로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

과연 육묘업 등록은 했을까?

이 또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익산)에서는 육묘업에 등록하지 않고 육묘를 판매하는 이들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문의 : 063-861-2597/862-7667) / 김대영 기자[다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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